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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공동결정법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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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6호 2018. 가을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75
  • 저자
    이광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68

원문정보

목차

Ⅰ. 기업공동결정의 의의
Ⅱ. 광철공동결정법(MontanMG)
1. 역사적 전개
2. 법 규정의 주요 내용
3. 「광철공동결정법보충법」(Montan-MitbErgG)
4. 적용상의 문제
5. 입법정책적 논의
Ⅲ. 중기업공동결정법 = 3분의1 참가법(DrittelbG)
1. 역사적 전개
2. 법 규정의 주요 내용
Ⅳ. 대기업공동결정법(MitbestG)
1. 역사적 배경
2. 개정
3. 법 규정의 주요 내용
4. 법적용의 실제
5. 입법정책적 논의
Ⅴ. 사업장공동결정법(BetrVG)
1.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의 설치
2. 관련법의 내용 및 기능
3. 종업원평의회의 참가권
4. 법개정의 추이
<참고문헌>

저자

  • 이광택 [ 한국ILO협회 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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