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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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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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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노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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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35호 2018. 여름호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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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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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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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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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58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한・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요
1. 부당노동행위 종류 및 성립요건
2. 구제신청 대상 및 구제기관
3. 신청 및 처리기간
4. 처리절차
5. 인정율
6. 처벌규정
Ⅲ 한・일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비교 검토
1. 중노위 판정사례
〈한국 판정사례〉
〈일본 판정사례〉
2.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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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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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 계간
- pISSN
- 2586-5455
- 수록기간
- 1995~2026
- 십진분류
-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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