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단

산업안전법령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 비교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2호 2017. 가을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53-77
  • 저자
    김영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27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책임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Ⅲ.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2.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적 제재
Ⅳ. 요약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영미 [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노동 통권 제232호 2017. 가을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