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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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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0호 2017. 봄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53-91
  • 저자
    유경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08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II. 개념의 형성과 발전
1. 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2.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3. 기본소득 운동의 전개
III. 기본소득에 관한 당위성과 논쟁들
1.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2. 기본소득은 정당한가?
3. 기본소득,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IV. 인지자본주의 도래와 기본소득
1. 인지자본주의의 도래
2. 기본소득은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해할 것인가?
3.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V.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전망
1. 사회복지체제 개편의 필요성
2.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
3.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대
4.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요구되는 조건
VI. 맺는 말: 기본소득은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있는가?
<참고문헌>

저자

  • 유경석 [ (사)한국ILO협회 연구위원, 전 숭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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