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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ILO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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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0호 2017. 봄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5-32
  • 저자
    이광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06

원문정보

목차

Ⅰ. 현황 및 기본원칙
1. 현황
2. 기본원칙
Ⅱ.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1. 고용허가제도의 한계
2. E7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착취
3. 단기 순환 정책의 실패
Ⅲ.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2. 험난한 노조설립 과정과 ILO의 권고
Ⅳ. 개선방안
1. 노동허가제로의 전환
2. 한국 ILO협회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

  • 이광택 [ 부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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