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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연구 :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System : Using Fuzzy-s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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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1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369-378
  • 저자
    정의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4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While the mainstream view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presupposes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retirement income has been overlooked.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needs to consider not only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structure, labor productivity, industrial structure, life cycle of working households, government spending on public pensions,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nsensu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onducted a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study in 44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 had high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a single year, but relatively low integration related to social consultation and public pension operation, and adequacy such as the degree of guarantee and linkage with other pension systems was also relatively low. The sustainability of the broader public pension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but also for adequacy and 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 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 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 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 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보험수리적 균형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공적연금의 구성 논의 및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
2.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1. 원자료 분석
2. 퍼지셋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공적연금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재정적 지속가능성 적절성 통합성 Public Pension Fuzzy-set Analysis Financial Sustainability Adequacy Integration

저자

  • 정의룡 [ Yuiryong Jung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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