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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Appropriat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Guards: Focusing on Public Crowde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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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4호 통권6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6-949
  • 저자
    오한길, 안계원, 나예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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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August 3, 2023, a brutal incident of unprovoked violence, termed as "Abnormal motivated crime," occurred in a multi-use facility, where retail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converge, near Seohyeon Station. The assailant drove onto the sidewalk, hitting pedestrians, and then entered a department store where a knife rampage ensued, resulting in a total of 14 victims. In the aftermath of this incident, numerous murder threats were posted on social media, causing widespread anxiety among the public. This fear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emergence of a "Terrorless.01ab.net" service.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 who protect customers and employees in multi-use facilities, to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duties more effectively. Method: To assess the risk of Abnormal motivated crime,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the ARIMA model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omestic trends of such crimes. Additionally, Result: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security service law and emergency manuals for multi-use facilities. Conclusion: This is informed by a legal analysis of the indemnity rights for weapon use by private security guards abroad and their operational authority beyond weapon usage.
한국어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의 판매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 기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친 후, 백화점 내부 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다수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 산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원(보안요원)이 업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묻지마 범죄 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발생 추이 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및 결론: 해외 민간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과 무기 이외의 업 무 권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비업법의 개선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테러와 묻지마 범죄와의 특징 비교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성 분석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경찰청 통계 분석결과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관련 뉴스 데이터 분석
국내 민간 경비원의 역할과 무기사용 권한
다중이용시설 내 민간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의무와 무기 사용 권한의 한계
국외 주요국가의 경비원의 역할과 무기사용 권한
다중이용시설 내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무기 사용 권한
국내 민간 경비원의 대응 미흡사례 시사점
2007년 동해시청 흉기난동
2023년 서현역 차량돌진 및 칼부림 사건
국내외 민간 경비원의 업무권한 비교
무기사용에 대한 면책 비교
무기사용 이외의 업무권한 비교
민간경비 역량의 법제도적 강화방안
분사기 소지 허가 및 휴대에 관한 법개선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체적 역할 제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다중이용시설 위험성 ARIMA 묻지마범죄 민간 경비원 보안요원 Risk of Public Crowded Place ARIMA Abnormal Crime Private Security Guard Private Security Agent

저자

  • 오한길 [ Hangil Oh | Research Offic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Ulsa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안계원 [ Kyewon Ahn | Research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Ulsan, Republic of Korea ]
  • 나예지 [ Ye ji Na | Research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Ulsan,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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