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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에 따른 사기범죄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Fraud Crime Types according to NF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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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4호 통권6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908-915
  • 저자
    송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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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fraudulent crimes among various crimes taking place during NFT transactions, and to approach institutional problems caused by crime types analysis and crackdown methods and legal limitations. Method: IIn order to classify the types of fraudulent crimes that appear in NFT transactions, the crime types were analyzed throug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current incidents. Result: Most of the crimes that are taking place through NFTs are various types of fraudulent crimes such as rug pools, thefts, personal information theft fraud, and pig murder. Therefore, these types were classified and various damage cases were also analyzed. It is a matter of copyright. Conclusion: Currently, the financial problems caused by the occurrence of fraudulent crimes in NFTs worldwide are the most worrisome, and the scale will be even greater as the market grows in the future. Therefore, in Korea,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s and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hrough analysis of crime types that can affect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arrest activities.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NFT 거래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 사기범죄 유형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과 단속 방법 및 법적 한계로 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NFT 거래시 나타나는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러그풀, 도난사건, 개인정보 탈취사기, 돼지도살 등 여러 가지 사기범죄 유형들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분류하였고 다양한 피해사례도 분석하였다. 저작권의 문제이다. 결론: 현 재 전세계적으로 NFT의 사기범죄 발생으로 생기는 금적적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수사와 검거활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범죄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NFT의 이론적 논의
NFT와 마켓플레이스
NFT를 이용한 범죄유형 분석
자전거래
스캠(Scam)
개인정보 탈취사기
결론 및 제언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NFT 사기범죄 가상자산 러그풀 스캠 NFT Fraud Crimes Virtual assets Rug-pull Scam

저자

  • 송혜진 [ HyeJin Song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Jecheo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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