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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현장 실태조사
On-site Investigation of Work Cease Rights Conducted by Employers to Ensure Work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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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4호 통권6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806-814
  • 저자
    심우섭, 김상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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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e right to stop work must be exercised in the event of an imminent danger. This study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on whether employers fulfilled the right to suspend work in the workplace when an imminent danger, such as a typhoon, was encountered. Method: For two days from August 9 to October, when the impact of Typhoon Khanun No. 6 was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by wire whether or not the work suspension was carried out at the workplace, and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649 construction sites, 830 manufacturing sites, and 278 other industries, for a total of 2,757 sites. Result: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56% (1,555 locations) on August 9th and 77% (2,142 locations) on August 10th carried out full or partial work suspension. In particular, on August 10, when the typhoon landed, 40% of all workplaces completely stopped work.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suspend work by employers is being used in actual workplaces. In the future, when there is an imminent danger, in addition to the right to suspend work, flexible and telecommuting, working hour adjustments, etc. must be actively used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protect their lives.
한국어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 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 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 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 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 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본론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권 전면 작업중지 부분 작업중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mminent Danger Right to Cease Unsafe Work Total Cessation of Work Partial Cessation of Work

저자

  • 심우섭 [ Woo Sub Shim | Division Hea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jong,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김상범 [ Sang Beam Kim | Professional Membe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jong,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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