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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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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미래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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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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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4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2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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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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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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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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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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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한 논의
1. 보통교부세의 산정 흐름과 방법
2.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와 보통교부세 반영 방식
3. 보통교부세 관련 선행연구
Ⅲ.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와 보전의 필요성: 해양쓰레기 사례
1.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
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
Ⅳ.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보통교부세 반영 방안
1. 해양쓰레기 발생량 기준 수요보정 방법
2.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보정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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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미래행정학회
- 설립연도
- 201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행정에 대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미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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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7~2026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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