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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 가족신탁과 민법(민사특별법 포함)의 교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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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사)한국신탁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70
  • 저자
    서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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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수탁자의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
1. 위탁자의 주택을 임대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위탁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여부
3. 신탁 후 위탁자가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한경우에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여부
4. 신탁 후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여부
III. 저당권설정자로서의 수탁자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
2. 파산면책의 법리의 유추: 자연채무로의 전환(사견)
IV. 가족신탁과 유류분
1. 신탁유형
2.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문제
3. 검토

저자

  •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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