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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량이 재정투명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재정정보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city on Financial Transparency - Focusing on China’s Financia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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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창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창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6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5-1131
  • 저자
    TAO RUIXIN, 배기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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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local fiscaltransparency. The government's own tendency to improve its capacity, combatpoverty, and save the weak due to fiscal transparency promotes joint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of common prosperity is self evident,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preventingabuse of power. Therefore, it is important and meaningful to study the closerelationship betwee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ower of localgovernments and the transparency of local finances. The sample of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China Financial TransparencyReport from 2013 to 2017. The China Financial Transparency Report from 2013to 2017 was actually evaluated by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2018. China's fiscal transparency report mainly includes the fiscal transparencyprocess, overall fiscal transparency evaluation of 32 provincial governments inChina, general public budget transparency evaluation, state owned enterpriseinformation transparency evaluation, and social security fund transparencyevaluation. The administrative capabiliti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localgovernment came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China'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ocal governments' fiscal transparency isvery active and most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the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s, and that the more developed the economy, the higher the government's fiscal transparency. This shows that in the future,China will need more fiscal disclosure and fiscal transparency from localgovernments, and that the more developed society, the highe r the degree ofcivilization, the more transparent the government's finances will become.
한국어
투명한 재정은 정부의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역량이 재정투명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재정투명도를 종속변수로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표본은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하이 재경 대학교에서 발표한 중국 재정투명성 보고서에서수집하였다. 상하이 재경대학교에서 발표한 중국 재정투명성 보고는 중국 32개 성급 행정기관의 정부재정투명도, 정부의 일반 공공예산지출 투명도, 국유기업, 민간기업의 정보 투명도, 사회 보장기금 투명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행정적 역량은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정부의 행정적 역량 데이터는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가통계연감에서 추출하였다. 중국 재정정보 중심으로 정부 역량이 재정투명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분석한 결과 총인구는 정부 재정투명도에 대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정부의 재정투명도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중국이 재정공개와 재정투명화에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투명도 행정적 역량 부동산세 도시유지건설세 Financial transparancy Administrative capacity Property tax City construction tax

저자

  • TAO RUIXIN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부재정회계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배기수 [ BAE KHEESU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창업학회 [The Korea Enterpreneurship Societ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창업학회는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 국제․지역창업, 기술창업, 문화창업, 비영리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자영업창업, 중소벤처창업, 창업경영,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창업컨설팅, 가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탈 등 창업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한국창업학의 발전과 창업정책개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창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 간기
    격월간
  • pISSN
    2092-8068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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