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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of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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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5
  • 저자
    이동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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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for sex offenders is intended to send a warning message to local residents to be careful not to be harmed because ex-sex offenders live around them.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not becoming a current photographic information, and the unclear residence and actual residence have resulted in unknown consequences even though actual sex offenders live around them. In addition, organizations that handl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have not been able to proceed smoothly due to diversification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research of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based on related laws and research papers, and to find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deriving various problems through Internet articl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pers, and research repor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sclosure of sex offenders needs to be divided into low-risk and high-risk groups, and intelligent CCTV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in front of the subject's house to inconsistency between residential and actual residence and current pho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management shall be unified into one institution so that the work can be carried out smoothly. Wh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tifies parents or institution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of the registration of sex crimes, it should take a video of the body or walking scene in addi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ex offender and send the video information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see it. Only in this way will children and adolescents be able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y are sex offenders when they meet a person subject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street.
한국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 전과자가 주위에 살고 있으므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하 지만 현 신상공개제도는 사진정보의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고, 거주지와 실거주 지의 불명확으로 실제 성범죄자가 주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신상공개를 처리하는 기관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 찰청 등 다원화로 인해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신상공개제도의 이론적 연구를 관련 법률과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인터넷 기사,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 해 도출하여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신상공개 수위 를 달리할 필요가 있고, 주거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와 사진정보 현행화를 위해서 는 대상자의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상공개 관리 업무는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가진 부모나 기관 등에 성범죄 등록 사실을 통보할 때,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 신체나 걷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찍어 그 영상정보도 함께 발송하여 아동·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아동·청소 년 등이 길거리에서 신상공개 등록대상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실 히 인지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ect

키워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저위험군·고위험군 사진정보 현행화 영상정보. sex offender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low-risk and high-risk groups current photo information video information.

저자

  • 이동임 [ Lee DongIm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강사,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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