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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한 국방예산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zing the Defense Budge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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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6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9-787
  • 저자
    박용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7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vious research regarding budget analysis has been mostly limited to describing annual changes in defense budgets relative to total budgets without a theoretical background. More empirical defense budget research is needed with better data.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the Republic of Korea's (ROK) functional defense budgets (total defense budget, force operation budget, force improvement budget) and to identify and analyze radical points of change in the defense budget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is study also explores trends and punctuations in the national defense budgets using annual defense budget data from the ROK for every year from 1998 to 2017. This study finds that from 1998 to 2017 the spending pattern of the total defense budget in the ROK was characterized by 19 years of stable growth and a one-time punctuation (5.0%). The force operation budget exhibited stable growth in eighteen years and was punctuated twice (10%).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was punctuated five times.
한국어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 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1.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2. 선행연구의 검토
3. 국방예산
Ⅲ. 연구설계
1. 자료수집
2. 단절지점 분석
Ⅳ. 분석결과
1. 국방예산의 추세
2. 국방예산 기술통계 분석
3. 국방예산의 단절지점 존재 확인
Ⅴ. 분석결과 논의
1. 총 국방예산 단절지점 원인
2. 전력운용예산 단절지점 원인
3. 방위력개선예산의 단절지점 원인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국방예산 단절균형이론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 defense budget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force operation budget force improvement budget

저자

  • 박용준 [ Yongjoon Park |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법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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