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Study of Major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nalysis of Latest Trends ‐ Focusing on the U.S., British, and Japanese Autonomous Police -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도 사례연구와 최신동향 분석 - 미국, 영국 및 일본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tatus of self-governing police operations (organization, budget, office work, etc.),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police committee, cases of self-governing police, and recent trends,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above all, there is a lack of organizations, manpower, office work, and financial research that can implement autonomy and account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derive practical application plans through more detailed consideration of how the autonomous police operate in the future. However, the recent common information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in each countr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operate scientific security 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is, to operate a linkage program with the community, and to establish various governance systems for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activitie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기초형 모델), 영국(광역형 모델), 일본(국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특성, 자치경찰 운영현황(조직, 예산, 사무 등), 경찰위원회 구성과 역할 그리고 자치경찰 사례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의 발전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는 각 국가의 정치· 행정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재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연구 등이 부족한 만큼 향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각 국 모두 자치경찰 관련 최근 공통적인 내용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한 과학 치안과 시민참여 즉, 커뮤니티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자치경찰제 개념 2. 자치경찰제 유형 3. 국내 선행연구 동향 및 한계 Ⅲ. 미국, 영국, 일본의 자치경찰제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