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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Safety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Vulnerable Facilities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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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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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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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11호 (202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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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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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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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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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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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recent times,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large-scale fires affect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Jecheon Sports Center fire, Ulsan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 fire, Namyangju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 fire, and Miryang Sejong Hospital fire. This has heightened public demand for improved safety measures and the need for a new insurance policy to ensure rapid economic recovery and secure living conditions. To address this, our study proposes ways to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isasters in vulnerable facilities. We also aim to optimize the synergy between policy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by refining the disaster responsi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serves as a social safety net. This will be achiev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insurance practi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disaster responsibility insurance operations from 2018 to 2020.
- 한국어
-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취약계층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 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험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취약시설 등은 의무보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종교시설 등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나 공제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운영실태 분석과 재난책임보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서의 재난책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보험과 민간보험 의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고찰
1.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비교
2. 국외 재난안전보험 현황 및 비교
Ⅲ. 재난취약시설 국내 의무보험 현황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현황 및 시사점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현황 및 분석
Ⅳ.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논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재난안전보험 재난안전보험제도 small-scale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compulsory insurance disaster safety insurance and disaster safety compulsory insurance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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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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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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