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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Sports Big Data : Focus on the Amendment of 3 Data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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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스포츠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11-721
  • 저자
    임재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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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uth Korea, the research environment for sports big data is poor, and the legal framework related to it is largely being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sensitively to such policy changes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sports big data in the country. In this context, in 2020, South Korea revised the so-called ‘3 Data Law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were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big data sector in the country. However, research on the movements of law and policy changes in the sports field has been almost nonexistent so far, an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is. Therefore, this study, based on this background,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2020 revisions to the Three Data Laws and propose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sports big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mend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ports big data. The amend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s expected to have a partial impact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ports big data, limited to online big data collection and its management area. The amendments of 「Credit Information Act」 is not expected to have a visible impact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ports big data.
한국어
국내의 경우 스포츠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틀도 대부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스포츠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해 이러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을 개정하여, 국내 빅데이터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의 법률 동향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 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을 조사, 분석하고 스포츠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분야에 국한된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에 부분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3. 연구방법
Ⅱ. 데이터 3법 개정의 이해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Ⅲ. 스포츠 빅데이터 유형과 분류
1. 스포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2. 스포츠 빅데이터의 분류와 유형
Ⅳ.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스포츠 빅데이터
1.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포츠 빅데이터
2. 「정보통신망법」과 스포츠 빅데이터
3. 「신용정보법」과 스포츠 빅데이터
Ⅴ. 논의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3.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4. 스포츠 빅데이터 분류에 관한 제안
Ⅵ.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1. 결론
2.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키워드

데이터 3법 가명 정보 스포츠 빅데이터 3 laws of data Pseudonymous information Sports big data

저자

  • 임재구 [ Lim, Jae-Goo |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스포츠학회 [Korea Sport Society]
  • 설립연도
    2003
  • 분야
    예술체육>체육
  • 소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체활동 연구의 주요 탐구과제는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생명 활동의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학회는 ‘체육’적인 요소에서 ‘스포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과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스포츠츠 문화의 발전과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스포츠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Sport]
  • 간기
    계간
  • pISSN
    1738-3250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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