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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법제 확대에 따른 법리적 충돌과 행정 비효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Legal Conflict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Innovation Cluste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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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혁신클러스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혁신클러스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통권 제18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이형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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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government policies,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innovation cluster legislation; however, concerns arise due to insufficient legal and administrative reviews, leading to potential inefficiencie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selected innovation clusters and their related laws based on predefined criteria for comparable conditions. The legislative process revealed a tendency to converge general clusters into innovation clusters by incorporating innovative functions into existing cluster models, resulting in a potential weakening of distinctiveness among mode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designation status,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situations where two or more innovation clusters were redundantly designated on the same land parcel, uncovering ambiguities and potential conflicts i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and restrictions. Finally, a comparison of special provisions and restrictive clauses in each law highlighted uncertainties in the application of other laws, the potential for excessive application of exceptions due to lenient provisions, and violations of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policy adjustm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preventing indiscriminate establishment of new models and addition of functions, establishing an integrated cluster inquiry system, and determining legal priorities for overlapping designated parcels. These suggestions aim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한국어
최근 정부 정책으로 혁신클러스터 법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법리적·행정적 검토 미비에 따른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선별된 기준으로 동일 조건에서 비교 가능한 5개의 혁신클러스터와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클러스터 모델에 혁신 기능을 추가하는 식의 방법으로 일반 클러스터의 혁신클러스터로의 수렴과 이로 인한 모델 간 차별성 약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특히 동일 필지(단)에 2개 이상 혁신클러스터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현황에 집중하여 특례 및 제한조항 적용 시 불명확성과 조항 간 상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각 법률 상 특례 및 제한 조항을 상호 비교하여 타법 적용 여부의 불확실성, 타법 완화 조항 허용에 따른 특례의 과중 적용 및 당초 법률 목적성의 위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적 불편함을 지적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모델 신설 및 기능 추가 방지, 통합적 클러스터 조회 시스템 구축, 중복 지정 필지에 대한 법률 우선순위 확정 등의 정책 정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법률적 검토 및 분류
III. 입법 연혁 분석
IV. 지정 현황 분석
V. 특례 및 제한조항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혁신클러스터 법률 비교 클러스터 지정 특례조항 제한조항 Innovation cluster Legal comparison Cluster designation Incentive provision Restriction provision

저자

  • 이형엽 [ Hyung-yup Le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 ] 공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혁신클러스터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혁신클러스터 학회는 한국유일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한 바,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학자, 정책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는 장(場)을 만들고자 합니다. 혁신클러스터학회는 혁신적인 그룹들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의 극대화"를 모토로 움직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혁신클러스터연구 [Journal of Innovation Cluster]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5816
  • eISSN
    2765-6020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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