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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금상

산업기술유출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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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특별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55-83
  • 저자
    최유진, 김주연, 이태경, 김민수, 송봉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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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human security factors are measured through due diligence that periodically measures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from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but there are no evaluation items for core personnel. Although technology leaks are mainly caused by core personnel, there is no management plan for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alent risk evaluation indicators suitable for corporate characteristics to strengthen human security and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kage risk evaluation indicators for core talent through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violent crime risk assessments in that it develops risk assessment indicators for concentrating and managing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opose a reference point to distinguish the risk group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the development of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wa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cases of core personn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166 technology leakage cases that occurred from 2013 to 2023, technology leakage of key personnel is ① often caused by public offering, and accomplices are often former and current colleagues, and ② major companies are moving overseas. Foreign companies provide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welfare benefits. ③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ften establish their own companies or move to competitors through treatment within the company, management complaints, and leaks due to retirement age guarantees. ④ The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age often requires the same position as previous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job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ve factors were select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including turnover, dissatisfaction with treatment, economic benefits, human relationships, and antisociality, and a total of 15 questions were organized and presented. It was proposed that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be conducted every year by a core personnel manager (evaluator) who is familiar with the evaluation method through education.
한국어
현재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유출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보호수준을 측정하 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적보안요인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 기 술유출이 주로 핵심인력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 이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핵심인력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적 보안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핵심인력의 기술유 출사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 는 핵심인력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범죄 위험 성 평가와 차이가 있다.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군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안하고자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 험성 평가지발 개발은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사건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 지 발생한 기술유출사건 166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은 ① 공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 우가 많고, 공범의 경우 전⋅현직 직장동료인 경우가 많으며, ② 대기업에서 해외로의 유출 이동 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혜택 도 제공하고 있으며, ③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내 처우나 경영상 불만과 정년 보장에 의한 유출 을 통해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④ 기술유출동기는 이직을 목적으로 이전 기업과 동일한 직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로 이직, 처우불만, 경제적 이익, 인간관계, 반사회성등 5개 요인을 선정하여 전체 15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 가는 교육을 통해 평가방식을 숙지한 핵심인력 관리자(평가자)에 의해 1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검토
Ⅲ. 기술유출범죄 분석
Ⅳ.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평가 범죄위험성평가 기술유출위험성평가 평가지표 Core Personnel Technology leakage Risk assessment Crime risk assessment Technology leakage risk assessment Evaluation index

저자

  • 최유진 [ Yujin Choi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부생 ] 주저자
  • 김주연 [ Juyeon Kim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이태경 [ Taegyeong Lee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김민수 [ Minsoo Kim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송봉규 [ Bonggyu Song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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