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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금상

산업기술유출사건 처벌 강화를 위한 피해 금액 특정 방안 연구 : 경찰 수사관 관점에서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Penalties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ases : A Perspective from Police Invest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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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특별호 (2024.01)바로가기
  • 페이지
    pp.29-53
  • 저자
    손희수, 손지영, 이승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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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rimes are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the punishment for offenders is relatively lenient in reality. Despite several enhancements to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rimes, many perpetrators still receive minimal sentences in practice. This outcome is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criteria to assess the extent of damages caused by these crimes, resulting in significantly lower sentences compared to the statutory penalties. Therefore, a reevaluation of methods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rimes is necessary. In this study,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ce investigators who have experience in investigating such cases to gather their opinions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se crimes. The aim wa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previous research and propose alternative approaches. The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in-depth interview techniques, and the Affinity Diagram methodology was employed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interviews, three improvement proposals were identified: 1)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with expertise in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ases, 2) the necessity of creating a new authorized committee to objectively assess the amount of damages, and 3) the importance of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of trade secrets in business operations. If these three proposals are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investigations will proceed more efficiently, ultimately leading to a transformation in societal perceptions of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rimes.
한국어
산업기술유출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 로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수차례 강화되었지만, 여전 히 현장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통한 피해액을 객관적 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법정형이 비해 선고형이 현저히 낮은 문제로 이뤄진 결과이다. 따라 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피해 금액 특정 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수사관의 질적인터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피해 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질적 인터뷰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진행하고, Affinity Diagram 방법론을 통해 인터뷰를 분석했다. 인 터뷰 분석을 통해 ① 산업기술유출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 설립의 필요성, ② 객관적인 피해액 산출을 위한 새로운 공인된 위원회의 필요성, ③ 경영상 영업비밀 판단 여부 기준 상세화 의 필요성이라는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가지 방안이 개선된다면, 수사의 빠른 진행과 나아 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방법
Ⅳ. 인터뷰 분석
Ⅴ. 개선방안
1. 산업기술유출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 설립의 필요성
2. 객관적인 피해액 산출을 위한 새로운 공인된 위원회의 필요성
3. 경영상 영업비밀 판단 여부 기준 상세화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술유출 양형기준 피해액 산정 전문 법원 공인 위원회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Sentencing Criteria Calculation of Damages Specialized Court Certified Committee

저자

  • 손희수 [ Son, HeeSoo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부 4학년 ] 제1저자
  • 손지영 [ Son, JiYoung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부 4학년 ] 공동교신저자
  • 이승용 [ Lee, SeoungYong | 경기남부경찰청 총경 ] 공동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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