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고독사 예방정책 방안 모색 - 대구광역시 AI, IOT 고독사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With Corona Era, exploring policy measures to prevent non-face-to-face lonely deaths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s AI and IOT cases of lonely death prevention
Due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the growth of aging people living as a single because of aging, lonely deaths are steadily increasing,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begun to define them as a social problem. The legal basis began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explore policy measures to prevent lonely deaths,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lonely death prevention policies using smart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AI, IOT), which is being promot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to promote non-face-to-face policies to prevent lonely deaths. Policies related to lonely deaths are divided into two axes: lonely death prevention projects and post-excavation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operate these businesses efficiently, the provi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recognized as a new service delivery system, s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on-face-to-face services is increasing. It is time that multifaceted changes and preparation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a system to expand the non-face-to-fac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respond to another national disaster situation in the future, the non-face-to-face smart care system is being expanded in various welfare policies such as preventing lonely deaths. It will have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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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 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기술(AI, IOT)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 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발굴 후 지원사업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한다. 이들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등이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으로 인식 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비대면 산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비대면 스마트돌봄체계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2. 선행연구 동향 III. 고독사 관련 현황 및 정책분석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현황[21] 2. 고독사 관련 정책분석 3. 고독사 관련 국내 우수 정책사례 IV. 대구광역시 비대면 고독사 예방 정책사례[30] 1. 대구광역시 고독사 현황 2. 대구광역시 비대면 고독사 스마트 돌봄체계구축 3. 대구광역시 비대면 스마트 고독사 예방 정책사례 4. 고독사 예방법 및 조례[21] 5. 대구광역시 비대면 고독사 스마트 돌봄체계구축사업 확대 방안 V. 정책적 제언 및 개선과제 1.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시스템 2.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고독사 통계 인프라 구축 3.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고독사 고위험군발굴 및 대응체계 4.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대응을 위한 상시적 발굴 인프라 구축 5.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지원체계 구축 VI.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고독사고독사 위험군입회자 없는 사망무연고 사망자lonely deathlonely death risk groupdeath without witnessesdeath without relativ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