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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과 재난안전정책 거버넌스
Korean Model of High-risk Society Policy Mix and Disaster Safety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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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관리학보 바로가기
  • 통권
    Vol. 1 No. 1 창간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43-54
  • 저자
    최상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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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corona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model a combination of various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wicked problems of a hyper-risk, uncertain society, to expand the policy area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daily lives as well as to reduce super-large-scale complex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d to specify details for each life cycle. In this study, policy areas of the ultra-risk society are examined based on the discussion of new publicness, and the public policy area and contents of the ultra-risk society are examined, and the Korean policy mix model of ultra-risk society is presented by comparing the opinions of experts on which policy mixes were used and which policy mixes are desirable based on the agenda discussed at the currently operating Social Relations Ministerial Meeting. Through this model of ultra-risky social policy combina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mix models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Ministerial Meeting to improve the governance of all disaster safety policies.
한국어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초위험 불확실성 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을 모형화하여 초대형 복합 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위험사회의 정책영역을 신공공성의 논의에 기반으로 하여 초위험사회 공공정책 영역과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조합이 활용되었고, 어떠한 정책조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비교하여 한국형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을 통하여, 재난안전분야의 정책조합 모형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재안전전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구축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신공공성 기반 초위험사회 정책보장 영역
1. 신공공성 기반 초위험사회 정책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국가·사회정책 보장영역과 보장 내용
Ⅲ. 한국형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
1. Hood의 NATO 모형
2. 사회관계장관회의 영역별 정책수단 분석
3. 정책영역별 정책수단 전문가 조사 결과
4. 한국형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안)
Ⅳ. 제언 : 한국형 초위험사회 정책조합 모형활용과 재난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운영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수단 정책조합 신공공성 재난안전정책 거버넌스 Policy tool Policy mix New publicness Disaster safety policy governance

저자

  • 최상옥 [ Sang Ok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Disastronomy]
  • 설립연도
    202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재난과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연구 등 공유 - 재난관리의 제반 원칙 탐구와 발전에 이바지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관리학보 [Korean Disastronomy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983-3671
  • 수록기간
    2023~202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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