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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ed Effect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Air Transportation Industry's Flight Safety Promo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안전 증진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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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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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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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9호 (202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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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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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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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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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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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significance that strict legal penalties are applied to managers who cause damage to human lives in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In the aviation sector, eve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O have long been emphasi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MS or HFACS proposed by the ICAO. However, it was not clear what to do legally if such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not fulfilled. During COVID-19, many pointed out that Korean low-cost carrier managers lacked interest and investment in flight safety, and that they lacked consideration for recognition and immunity of mistakes to encourage employees to report on company safety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the first case on April 6, 2023, implies that not only pilots but also air transport business managers should consider safety issues together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ir transport business managers are expected to commit more in detail and actively to promoting flight safety.
- 한국어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항공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이나 인적요인 분석 및 분류체계(HFACS) 적용 등 을 통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았다. COVID-19 기간 중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경영책임자들은 운항안전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부족했고, 회사 안전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보고를 장려하도록 실수에 대한 인정과 면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다수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4월 6일 첫 판례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운송사업 경영책임자 또한 안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 경영책임자들은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운항안전 증진에 헌신 (Commitment)할 것이 예상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중대재해처벌법과 항공운송
2. ICAO SMS
3. HFACS
4. 항공운송 조종사의 권한 및 책임
5. COVID-19 기간 중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안전 이슈
6.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설문결과
Ⅲ. 논의
1. 분석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항공운송사업 운항안전 SMS HFAC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ir transportation industry flight safety SMS HFAC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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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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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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