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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법제의 강화와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Cyber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yber Iron Dom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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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3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10
  • 저자
    신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086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 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 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사이버안보 아이언돔 사이버아이언돔 네트워크안전법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저자

  • 신유리 [ Shin, YuLee | 정회원ㆍ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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