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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2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 좌장 : 선문대 박옥남 / 선문대 장웅범 / 선문대 김정훈
피난기준 이원화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Dualization of Evac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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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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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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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3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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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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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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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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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000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 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 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 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 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설치기준 중복
2.2 소관부처 이원화
2.3 법규별 상이한 명칭
3. 결론
3.1 설치기준 일괄규율
3.2 소관부처 일원화
3.3 법적명칭 통일
키워드
피난기준 피난대책 피난이동시간 건축법규 소방법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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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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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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