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션 1 항공관련안전/보안/기술/법/소음, 좌장 : 국토부 박만희(감독관) / 인하공전 박수진
인위적 재난의 방재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to Prevent Artificial Disasters : Focusing on Airport Scre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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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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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11)바로가기
페이지
pp.47-48
저자
정진만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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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rticle.net/Article/A437976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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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 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배경 2.1 국제규정/협약 2.2 국내규정 2.3. 선행연구요약 3. 결론
저자
정진만 [ Jeong, Jin-Man | 평생회원ㆍ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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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간기 부정기
수록기간 2005~2026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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