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teen years ago,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began giving Overseas Korean, F-4 visas to Korean Chinese (Jaejungdongpo, 재중동포). Originally, the Korean legislature limited the scop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o ethnic Koreans from richer and more compatible liberal democracies such a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decision forcing the government to include ethnic Koreans from poorer communist and former totalitarian states. Since 2008, the number of Korean Chinese has skyrocketed, causing tension regarding, among other things, their lack of assimilation, their impact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heir perceived criminality. A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arguments raised in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ave been proven correct as (1) Korean Chinese have captured the construction industry; (2) live in various Korea Chinatowns; and (3) commit murder at twice the rate as native Koreans. This paper evaluates the public policy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ack on the Overseas Koreans Act, the subsequent legislative reforms seeking to curtail that decision, and the consequent effects of that decision on Korean society.
한국어
15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을 허용했다. 본래 대한민국 입법부는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를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부유하고 비교적 한국 사회와 화합이 쉬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출신의 교포들로 제한했다. 그러 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와 과거 전체주의였던 국가 출신의 교포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이후 국내 재중동포 이민자의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중동포의 한국 사회 동화 어려움, 국내 노동시장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 및 재중동포 우범자 인식과 관련해 사회적 긴장이 야 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중동포 이민자들이 (1) 국내 건설업을 장악하고 (2) 다양한 한국 차이나타운에 모여 거주하며 (3) 토종 한국인에 비해 두 배 높은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했던 측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이 공공정책에 미친 영향과 해당 결정을 축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개혁,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중국어
十五年前, 韩国政府终于开始为朝鲜族华侨( J a e j u n g d o n g p o , 재중동포,在中同胞)提供海外侨民F-4签证。最初,韩国立法机关将《海外同胞法》的 适用范围限制在来自经济较好且自由民主的国家,如加拿大和美国的韩裔。然而,宪法 法院发布了一项决定,迫使政府将来自经济较差的共产主义和前极权国家的韩裔也纳入 其中。自2008年以来,随着朝鲜族华侨的数量急剧增加,引起了一系列的紧张关系,包 括朝鲜族华侨的归化问题、对韩国国内劳动市场的影响以及涉及朝鲜族华侨的犯罪等方 面。正如本文所论证的,反对宪法法院决定的观点经证明是正确的,因为:(1) 朝鲜族华侨已经占据了建筑行业;(2) 朝鲜族华侨居住在各种“韩国唐人街”中;及(3) 朝鲜族华侨的谋杀率是韩国人的两倍。本文评估了宪法法院对《海外同胞法》的挑战、 随后试图限制该决定的立法改革以及该决定对韩国社会的影响。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Ⅲ. The Failure of Legislation to Curtai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Ⅳ.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