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중국의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법제에 관한 고찰 -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 (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 분석을 중심으로 -
Reflections on China’s Excellent SME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im Methods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xcellent SMEs -
In 2022, the government unveiled the ‘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 Development Measures’ with the objective of fostering small businesses in our local communities to grow into innovative entrepreneurs. The main goal of the measures is to expand small businesses, which have been limited to protection and support, into targets for growth, innovation, and nurturing, and to foster global companies such as Starbucks and Nike, which began as ‘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es’ and turn into global brands. In 2011, Chines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d resolved definition and direction of excellent SME development focus on specialization, precision, distinctive features and innovation at Industrial Development Plan and has been systematically developing related measures and legislation. The Interim Methods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xcellent SMEs (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 effective from 1st August 2022, serves as a significant framework for supporting excellent SMEs, and also outlines the recognition standards for excellent SMEs across various stages. The primary purpose of China’s excellent SME support measures and legislation is to make up for current structural deficiencies of the industry faced by its economy and deepening and optimizing supply innovations, while matching supply and demand to boost up the industry. It is also important as a key component of China’s self-reliant economic structure, which is crucial to its transformation into an economic powerhouse. Drawing appropriate implications from China’s relevant measures and legislation to foster entrepreneurial SMEs is very helpful in sett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goals and direction to foster small business owners into capable entrepreneurs. Therefore, to facilitate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systems and measures, it is crucial to sustain research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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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가형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밝혔다.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소상 공인을 성장, 혁신, 육성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2011년 공업정보화부 산업발전계획에서 전문화, 정밀화, 특징화, 혁신강화를 핵심으로 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22년 8월 1일, 시행된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 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단계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법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의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공급 개혁 심화와 최적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병행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자립형 경제구조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법률 제정 등에 있어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역량 있는 기업가로 육성하겠다 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개념 및 해외사례 검토 Ⅲ. 중국의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법제 분석 Ⅳ. 결론에 갈음한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기업가형 소상공인우수 중소기업중국법제정책Entrepreneurial small businessesExcellent SMEChinaLegislationPolicy创业型微型企业优秀中小企业中国法制政策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