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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TC)

감찰 감사조직에 대한 감독제도 효율화 정책방안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Regulator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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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5 (2023.10)바로가기
  • 페이지
    pp.721-727
  • 저자
    김기응, 박남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73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prevent corruption, waste, and abuse in national governance, audi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granted signific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ensuring their independence.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who oversees these agencies and addresses issues or misconduct that may arise within them. In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is oversight concern, the Inspector General Act was enacted, creating an audit community called the Inspector General Community. This community comprises various audit agencies and promotes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investigates potential wrongdoing by audit personnel. It fosters a culture of independence and collaboration among diverse stakeholders, such as Congress,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agency leadership. In light of this successful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this research seeks to study and apply similar oversight mechanisms to audit agencies in South Korea.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ight bodies and parliament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oper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studies this American case and presents efficient policy measures for the supervisory system to be applied to Korea's audit organizations. It aims to identify policy insights for effective supervision, ensuring independence, and fostering a collaborative culture within our audit institutions. Therefore, domestic interest and research on this matter are essential to enhance our audit mechanisms and achieve efficient governance.
한국어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 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 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 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감찰관 제도 현황
Ⅲ. 미국 주요 감찰관 제도 문제점
3.1. 미국 감찰관의 권한과 책임 분석
3.2. 미국 감찰관에 대한 감독체계 문제점
Ⅳ. 국내 감독기구 감독을 위한 제언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감사 공동체 감독방안 이해관계자 독립성 감찰관 제도 Inspector General Community Oversight Mechanisms Stakeholders Independence Inspector General System

저자

  • 김기응 [ Kiyeung Kim | 준회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정보보안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제1저자
  • 박남제 [ Namje Park | 정회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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