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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Nuclear Safet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in Nuclear Safety -
방사능 누출 상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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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8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3
  • 저자
    Young Min Kim, Younhee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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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is a central agency in South Korea that overse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affiliated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ministry possesses a research reactor and is responsible for nuclear safety research. South Korea established a crisis management manual specifically for nuclear safety and nuclear safety field is coordina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ith relevant ministries holding operational manuals for nuclear safety crisis response.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central agencies with operational manuals for nuclear safety defin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Furthermor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nuclear safety, we extract the roles, tasks, and limitations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currently holds in the event of a radiological ev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e considerations such as establishing legal grounds, designating departments for roles specified in the standard manual, and exploring additional collaborative roles for the Ministry of Science & ICT’s crisis management manual.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부처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고,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원전안전분야는 원자력안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들이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분야의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원전안전분야의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원전안전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사능 누출시 부여된 역할과 임무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제안 점을 법적근거 마련,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역할수행을 위한 부서지정, 추가적 협업 역할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2.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Ⅴ. 심층 인터뷰 실시 및 결과
1. 심층인터뷰 개요
2.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Ⅵ. 논의 및 시사점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Young Min Kim [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EomGwang-ro, Busanjin-gu, Busan, South Korea ] The 1st author
  • Younhee Kim [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EomGwang-ro, Busanjin-gu, Busan,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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