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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 자문의 구조와 규범 체계
Structure and Normative Framework of UK Science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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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50
  • 저자
    김연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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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K has been a pioneer in institutionalising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in policymaking processes. It was the first country to introduce the position of Chief Medical Officer. Currently, there are various unique forms of science advice systems, such as the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and the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The UK declared fundamental norms which embody transparency, openness, and independence under the differentiation of science advice and policymaking. To implement these principles, various guidelines have been established for scientific advisory bodies. The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political(policy-making) systems, while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ensure the separation yet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dvice and policymaking processes. Though the UK system has been criticised for relying too heavily on human factors, the refinement of its system through learning from past successes and failures has resulted in its current sophisticated framework. Especially the British practices for self-reflection mechanism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urrent Korea, which should prepare for and respond to impending crises.
한국어
영국은 오래 전부터 영국은 과학적 지식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제도화 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영국은 수석과학고문과 과학청 등 다양한 형태의 고유한 과학 자문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국은 과학과 정책의 구분을 전제로 투명성, 개방성,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선 언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수석과학고문은 과학계와 정치 및 정책 시 스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동시에 과학자문위원회를 위해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 과정을 분리하면서도 이 두 과정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제도화된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과학자문 체계는 시스템은 인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만,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학습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현 재의 정교한 상태로 발전했다. 특히, 특히, 영국의 자기 성찰 메커니 즘은 미래를 내다보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한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영국 과학 자문의 규범 체계와 기본 원칙
III. 수석과학고문 방식
IV. 과학자문위원회 방식
V. 영국 과학 자문 체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연식 [ Kim, Youn-Sik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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