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til now, illegal things have been happening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recording, tailing, photography, etc. of detective activities, reckless abuse of qualification systems, de-specializa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market in detective activities, and unqualified detective activities. Despite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detective system, delays in legislation on detectives have led to the operation of errand centers, entertainment centers, and consulting firms as general service businesses without any legal basis.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detective system can play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protecting victims and recovering damage, expanding security service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nvestigating and arresting overseas fugitives, protecting and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or industries,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by joining the WTO, and contributing to the use of professionals. In this paper, the enactment of a detective law to ensure the legality of detective activities, the authoriz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gencies, the opening of test subjects for constitutional, civil, and criminal law, and the authorization of the education market were proposed.

한국어

현재까지 우리는 탐정활동에 대한 녹취, 미행, 사진촬영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무분별한 자격제도의 남발, 탐정활동에 있어서 민 간자격시장의 비전문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탐정활동으로 인하여 불 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탐정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에 불구하고 탐정에 관한 입법이 지연됨으 로써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컨설팅업체 등이 일반 서비스업으로서 아 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영세업체들이 난립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이 의뢰 시 제공했던 정보로 인 해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 즉 합법 을 가장한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 심화, 국가형벌권 감소로 인한 사 법정의 퇴색,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새로운 직종으로 인한 갈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탐정제도는 우리 사회에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 복의 현실화, 치안서비스의 확대,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 계 극복,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지원, WTO 가입에 따른 시 장경쟁력의 강화,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전문인력 활용 및 일자 리 창출에 기여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로 밝혀 졌다. 이에 대하여 탐정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탐정법률의 제 정, 관리감독기관의 공인화, 헌법, 민법, 형법 시험과목의 개설, 교육 시장의 공인화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탐정활동의 직무 및 불법과 합법 사례
Ⅲ. 탐정활동의 적법성 보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광호 [ Kim, Kwang-Ho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