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판례에 나타난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연구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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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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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교육문제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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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호 (199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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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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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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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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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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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관련규정 및 판례
1. Glaser v. Marietta(351 F. Supp. 555, W.D. Pa. 1972)
2. Ware v. Estes(328 F. Supp. 657, N.D. Tex, aff'd 458 F. 2d 1360, 5th Cir. 1972, cert, denied 409 U.S. 1027, 1973)
3. Baker v. Owen(395 F. Supp. 294, M.D.N.C. 1975, aff'd 423 U.S. 907, 1975)
4. Ingraham v. Wright(525 F. 2d 909, 5th Cir. 1976, aff'd 430 U.S. 651, 1977)
5. Hall v. Tawney(621 F. 2d 607, 4th Cir. 1980)
6. Brooks v. School Board of the City of Richmond, Virginia, et al.(565 F. Supp. 1534, E.D. Va. 1983)
7. Garcia v. Miera(817 F. 2d 650, 10th Cir. 1987)
8. Cunningham v. Beavers(858 F. 2d 269, 5th Cir. 1988)
III. 판례의 분석
1.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체벌로부터의 보호
2. 실체적 적법절차(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3. 절차적 적법절차(고지와 청문)
4. 학부모의 권리주장
5. 과도한 체벌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6. 교육적 문제
IV. 체벌정책의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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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1967년 3월 1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2.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건의,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기관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5.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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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교육문제연구 [Korean Education Inquir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8317
- 수록기간
- 1983~2017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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