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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적 핵농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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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3
  • 저자
    이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5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true that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enrichment, along with its public discourse on the matter, has been hindered. The biggest obstacles are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US-South Korea nuclear energy agreement. Even though South Korea has emerged as a nuclear power for a long time, it is still irrational to import all enriched uranium, especially from an energy security perspective. Nuclear enrichment does not equate to nuclear weapons. The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is allowed within international nor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wo key documents related to nuclear enrichment, examine the legal compatibility between the Washington Declaration mentioning the docking of US nuclear submarin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explore the limitations of the deterrent effect of nuclear enrichment. In conclusion, the United Stat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South Korea in its pursuit of transparent nuclear policies, aiming to acquire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s part of its medium to long-term nuclear program, and fully utilize South Korea as an exemplary country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formulate strategic plans to revise the US-South Korea nuclear energy agreement, which poses a major obstacle to securing enrichment rights, and consider enacting alternative legislation to nullify the ineffectiv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including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한국어
한국의 독자적 핵농축은 재처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이 터부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미원자력협정이다.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된 지금 여전히 농축된 우라늄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핵농축은 핵무장이 아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 규범에서도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핵농축 관련한 주요 문서 두 건을 분석하고, 둘째,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과 비핵화 공동선언과의 법적 상충성을 살펴보고, 셋째, 핵농축이 갖는 억제력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 으로, 미국은 중장기 원자력 프로그램에 따라 투명하게 원자력 정책을 펴나가려는 한국의 원자력 선진기술 습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핵비확산 모범국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한국은 농축 권리 확보에 커다란 장애물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법안 마련을 포함하여 정책적 단안을 내려야 옳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문제제기
II. 핵농축의 정치적·전략적 함의
III. 독자적 핵농축의 장애물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2. 한미원자력협력협정
IV. ‘워싱턴 선언’과 확장억제력
1. 핵잠 기항의 함의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접수’
2. ‘워싱턴 선언’과 한국 핵무장의 봉인
V. 결론: 핵농축 추진방안
참고문헌

저자

  • 이병철 [ Lee, Byong-Chul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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