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Various doctors cannot reside in correctional facilities for budgetary reasons, and there is a limit to one or two doctors residing and treating them for budgetary reasons. For this reason, resident doctors require inmates to receive telemedicine or external hospital treatment for treatment that they cannot. The problem is that a lot of medical expenses are being spent due to telemedicine or external treatment. The way to improve this problem is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The treatment method using an AI doctor is to first fill out a questionnaire using a Galaxy tab, an I-Pad, or a computer, and if the diagnosis results are from an AI doctor, a resident doctor can prescribe, and otherwise receive external or video treatment. Next, AI doctors provide psychiatric counseling for prisoners through professional knowledge. The accuracy of diagnosis through AI doctors can help detect patients' diseases early and treat them appropriately. Early treatment can reduce patient pain and minimize medical expenses.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fully introduces AI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various problems may a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ly compensate for the problems that arise after conducting one calibration facility on a trial basis, and then implement it for all calibration facilities.

한국어

교정시설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다양한 의사가 상주할 수 없고, 예산상의 이유 로 의사 1∼2명이 상주하여 진료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상주의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진료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원격진료나 외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원격진료나 외부진료로 인해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교정시설에 인공지능(AI) 의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정시설 내 AI의사 구축방법은 법무부에 AI의사 메인서버를 두고 각 교정시 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교정시설 상주의사는 이를 통해 진료 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AI의사를 이용한 진료방법은 먼저 수용자가 갤럭시 탭이나 I-Pad,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문진표를 작성하고, AI의사로부터 진단결과가 나오 면 상주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외부진료나 화상진 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AI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용자 와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AI의사를 통한 진단의 정확도는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기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 지 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AI의사를 전면 도입 시 다양한 문 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교정시설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 모든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AI의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AI의사 개발 실태
Ⅳ. 교정시설 내 AI의사 운용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동임 [ Lee DongIm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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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