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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NPE의 빈번한 특허소송에 대한 현행 보호 방안 및 효과적 대응 방법 모색 -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
Effective Countermeasures Regarding Frequent Patent Litigations Between Foreign NPEs and Korea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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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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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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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1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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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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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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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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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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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NPE의 개념 및 특징
(1) NPE의 정의
(2) NPE의 유형
(3) NPE가 소송에 사용하는 특허의 특징
(4)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주요 판례
2.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NPE의 특허소송 현황
(1) 연도별 추이
(2) 기술분야별 분석
(3)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의 증가
(4) 부메랑 특허의 문제
(5) 미국 내 관할 관련 문제
3. 현행 보호 방안 및 대응 방안 모색
(1) 현행 보호 방안
(2) 효과적 대응 방법 모색
(3) 예상되는 효과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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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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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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