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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이차전지 소ㆍ부ㆍ장 기업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의 법적 쟁점 -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Secondary Batter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 Focused on Patent Law And Competi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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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7-28
  • 저자
    강길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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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이차전지 산업 현황
1. 글로벌 시장 현황
2. 대한민국 현황
3.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의 역할
III. 이차전지 산업의 특징
1. 이차전지 생산 구조
(1)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조
(2) 이차전지 생산 공정
2. 다(多)단계 생산 구조와 과다한 거래비용
3. 혁신 기술성
4. 막대한 자본 필요
IV. 산업 특징을 고려한 중소기업 전략 : 수직적 기업결합
1. 수직적 기업결합과 ‘영업용 재산의 양수도’
2. 중소기업 수직적 결합의 효과
V. 수직적 기업결합의 특허법적 쟁점
1. 특허요건
2. 결합발명과 진보성 판단
(1) 개념
(2) 미국의 경우
(3)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3. 진보성 판단에 관한 소고
VI. 수직적 기업결합의 공정거래법적 쟁점
1. 수직적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과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3. 이차전지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우
VII. 사례 분석
1. 대보마그네틱 사례 : 소재 생산과 소재 임가공 공정 기업 간 수직적 결합
2. 베스트에너지 사례 : 배터리 셀 포장과 검사 공정 기업 간 수직적 결합
V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길우 [ Kang, Kil Wo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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