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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농촌 외국인 농업노동자 (제30차 정기세미나)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2024. 2. 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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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지역농업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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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역과 농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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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11호 (202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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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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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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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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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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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원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배경과 내용
2-1. 특별법 제정 배경
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정의 및 시행 방식
2-3. 농어업고용 외국인 인력 참여 대상
3. 전국 124개 지자체 계절노동 현황(총 26, 788명 상반기) 중 전북지역 현황
4. 공공인력지원 제도
4-1. 도농인력중개 서비스 (2022년)
4-2. 농어촌고용인력지원센터 가 증가하고 있다
5. 현실의 부조리
5-1. 현재 국내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들로 충원되고 있지
6. (제안) 농업과 농촌사회 & 인구이동 전환기 과제
<부록1>
<부록2>
토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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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지역농업연구원 [Region &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농수해양>농학
- 소개
-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농촌의 상대적 열악함으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의 쇠퇴와 농촌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종합적인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접근과 대책이 여러 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WTO/DDA 농산물 개방의 진전과 국가 정책에 의해 추 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하에서 지역단위 농업의 발전전망 모색과 지역 의 역량강화가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농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발전은 농업의 회생과 발전 없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농업발 전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가꾸기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례에서는 농업·농촌의 현장에 밀착 해 내부역량을 키워내면서 구체적인 현장밀착 사업을 해온 민·관·학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이에 전북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세워가고 농민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일구어낼 농업현장과 전문가가 결합한 구 체적인 연구·교육·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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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역과 농업
- 간기
- 부정기
- pISSN
- 1738-9720
- 수록기간
- 2007~2023
- 십진분류
- KDC 522 DDC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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