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ategorizes welfare blind spo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discover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welfare blind spots in the community, and conducts AHP analysis for experts through applicable existing policy programs and proposed applicable policy alternatives. did Welfare blind spots for this purpose were classified as unqualified, insufficient, and unexplored welfare blind spo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though they are already in a crisis situation enough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the key to solving the welfare blind spot is to discover and support the target of the welfare blind spot, which is located in the high-risk group. appeared as a policy target. As a policy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e importance of informatization factors was ranked high, and above all, it was identified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cope of information integration of the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 need for access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for unqualified groups who do not meet the qualifications at the system boundary was presented as an important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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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복지사각지 대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기존 정책프로그램과 제안된 활용가능한 정책대안을 통해 전문 가 대상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유형은 미자격, 불충분, 미발굴 복지사각지대로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자격기준에 부합할 만큼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하 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은 집단으로 고위험군에 위치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보 화요인의 중요성이 상위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기존 시스템의 정보통합 범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도 경계선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자격 그룹에 대하는 사회서비 스의 확충을 통한 접근 필요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복잡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금 운용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2.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기준 설정 Ⅲ.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우선순위 분석 1. 연구설계 2. 정책 대상 우선순위 분석 결과 3. 정책 대상별 정책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Ⅳ. 종합우선순위 및 시사점 1.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종합우선순위 결과 2.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