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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s in Policy after the Focus Event - Corona 19 -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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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6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54
  • 저자
    Dae Geun Ji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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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policy changes in response to COVID-19.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e first domestic case on January 20, 2020,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was raised from "watch" to "caution" to "warning. This study classifies COVID-19 as a focal event and uses Birkland's ERPL model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agendization and policy change after the ev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irst, the focal eve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t each stage of the epidemic crisis warning. Second, collective mobilization took place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government expert group meetings. Third, the Special Committee as well as the standing committee discussed some proposals. Finally, some amendment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media coverage of the focal event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changes.
한국어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2019년말 발생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 그리고 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초점사건으로 분류하고 Birkland의 ERPL모형 을 사용하여 사건 발생 후부터 정책 의제화 및 정책 변동이 이뤄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초점사건의 의제화는 언론보도 건수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확실히 증가했다. 두 번째는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의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하 여 집단동원이 이루어졌다. 세번째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토론하였다. 마지막 으로 국회에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초점사건에 관련된 TV, 신문 등의 보도가 정책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초점사건(Focusing Event)
2. 정책변동(Policy Change)이론
3. 정책학습(Policy Learning)
4. 정책과정 모형의 유용성
5. 초점사건 관련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2. 연구의 조사
3. 사례선정 이유
Ⅳ. 분석결과
1.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책변동 정책학습 초점사건 Corona Corona19 coronavirus infection-19 policy changes policy learning focusing event

저자

  • Dae Geun Ji [ Department of Crisisonom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Cheongju-si, Chugcheongbuk-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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