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Impact of Introduc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Public Organization on Accid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관리 영향분석
In December 2018, a series of accidents occurred in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a rupture in an old heat transport pipe near Baekseok Station in Goyang-si, a derailment of the Gangneung Line KTX train, and a young worker trapped in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s issued guidelines outlin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enhance safety in public organizations and safety management.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results and effects of these measur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mplement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designating safety management priority organizations on the safety management grades of 99 public organizations included in the safety management rating system in 202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contribute to preventing safety accidents in the public sector.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this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safety capabiliti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share similar work characteristics with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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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노후된 열수송관 파열사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태안화력발 전소에서의 청년 노동자 끼임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강 화 종합대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과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여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업무 특성이 유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안전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산업재해 현황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 4. 공공기관 안전관리 정책 및 규정 현황 5. 공공기관 안전 평가 제도 Ⅳ.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가설 3. 분석 방법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 Ⅴ.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검증 2. 연구가설의 검증 Ⅴ. 연구결과 알리는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공공기관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관리 중점기관안전관리 등급제public organization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afety management priority organizationsafety management level
저자
Moon Sun Lee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50 Daehak-ro, Chungju, Korea ]
The 1st author
Byung Tae Yoo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50 Daehak-ro, Chungju,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