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Crisisonomy
Has the Reform of th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mproved the Inequality?
공익직불제 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9권 제4호 (2023.04)바로가기
-
- 페이지
- pp.91-9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2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Direct Payment Policy on the Rice Acreag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table production of rice.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causes an oversupply of ric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addition, a problem was raised that the policy worked in favor of large scale farmer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in 2020, which was designed so that the direct payment system was not linked to cultivation, and the payment unit price was also designed to decrease as the area increas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proportion of direct payments paid to the dry field in the past was only 14.5%, but increased to 28.3% in 2020. Thus, the rice-oriented support structure was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mean to median (RHS), fell from around 2.2 to 1.69, confirming that the gap between farm households improv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Gini coefficient was also lowered to 0.46 from the level at the beginning of 0.6, indicating that the distribution equity was improved.
- 한국어
-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쌀의 공급과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단가가 면적에 비례하여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직불제를 품목 재배와 연계되지 않고, 지급단가 또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한 공익직불제를 2020년에 새롭게 도입하였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효과를 과거(2017~2019년) 직불금 수령실적과 2020년 지급계획 원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과거에는 14.5%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28.3%로 상승하여 쌀 위주의 지원 구조가 개선되었다. 한편,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 평균액을 중위농가 의 수령금액으로 나눈 지표(RHS, Ratio of mean to median)가 2.2 내외에서 1.69로 하락하여 농가 간 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니계수 역시 0.6 초반 수준에서 0.463으로 낮아져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1. 개편 이전 형평성 실태
2. 직불제 개편
Ⅲ. 공익직불제 개편 효과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공익직불제 쌀정책 식량정책 불평등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rce policy food policy inequality RHS(ration of mean to medi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9권 제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