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ss of governing a country can vary depending on the political system, but in a democratic nation, the powers of the state are typically divided into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While maintaining these principles, a governing body is established to oversee the various programs carried out by the executive branch to achieve the goals of national governance. The system of inspectors general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operates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sought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is system, and to discover implications that could be applied domestically. Hence, there is a need for domestic interest and research on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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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은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민주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리한다.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행정부가 국가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운영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감찰관 제도는 행정부와 의 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구도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영・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탄생 배경과 운영현황을 고찰하면서 국내에 원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1. 미국 감찰관 제도의 유래 2. 감찰관 운영 현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감찰관견제와 균형투명성Inspector GeneralChecks and BalancesTransparency
저자
김기응 [ Kiyeung Kim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 전공(감사행정학 석사) ]
Corresponding Author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JEJU NATIONAL UNIV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RESEARCH CENTER]
설립연도
2012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 과학문화와 사회의 소통, 지역 내 과학기술사회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선도 연구하며,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기반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학교 교육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미래 선도 혁신 모형 연구 개발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학교현장 실천ㆍ적용ㆍ안정화를 모색
- 과학과 사회의 소통ㆍ융합 관련 현안이슈 발굴, 해결방안 연구 선도
- 과학기술ㆍ사회 관련 연구 및 소통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과학문화 기반 확충
- 융합인재교육 특성화 연구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여 제주지역 융합 ICT 우수인재의 조기양성 주도, 도내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 협력연계 전략 마련
간행물
간행물명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