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 drugs that recently have shown rapid increase and provide solutions to eradicate them. Method: This study used the relevant preceding studies, statistics, and overseas materials to identify the new drug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Result: Compared to the past, the numbers of criminals detected for the administratio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of drugs are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on drugs in 2021, the number of drug-related cases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there are concerns because the amount of detected drug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age group of drugrelated criminals are getting younger. Such results are largely affected by the spread of new drugs. In particular, it is deemed to be affected by the spread of new drugs, such as fentanyl, yaba, khat, kratom, etc., as well as the new psychoactive drugs and hemp-related materials. Conclusion: In response to spread of new drugs, this study suggests simplifying the temporary classification of drugs, enforcing control of foreign drug user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ntensifying the punishment on the drug us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new drugs.

한국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 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 해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과거에 비해 국내로 마약류 투약ㆍ유통ㆍ제조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마약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발되는 마약량은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벽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신종 마약류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펜타닐과, 야바, 까뜨, 크라톰 등과 같은 신종 마약류의 확산과 새로운 향정신성의 의약품 및 대마관련 물품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결론: 신종마약 류의 확산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의 단속을 확대하고, 관세청 및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신종마약류 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마약류사범의 증가
마약류의 의의
마약사범의 증가와 마약류의 확산
2020년대 마약류 문제의 특징
신종마약류의 확산
신종마약류의 의의
신종마약류 적발 실태
신종마약류의 유형
신종마약류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결론 및 대응방안
References

키워드

마약 신종마약 펜타닐 야바 까뜨 크라톰 외국인 마약사범 Drugs New Drugs Fentanyl Yaba Khat Kratom Foreign Drug Offenders

저자

• 신재헌 [ Jaehun Shin | Deputy Director,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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