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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치, 권한 및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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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3-1 학술대회 (2023-1 Seminaire)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1
  • 저자
    임현철, 심승범, 한제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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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II. 프랑스 테러발생현황
Ⅲ.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립 이전 수사기관 및 절차 등
1. 파리지방검찰청 ‘C1부’(Section C1)의 전신인 ‘A6부’(Section A6) 설치
2. ‘C1부’의 설치 및 운영
3. C1부 운영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훈령
Ⅳ.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치관련 논의 및 입법과정
1. 개요
2. 주요 토론내용
Ⅴ.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구성 및 권한 등에 검토
1. 인적 구성
2. 대테러검찰청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권한 및 수사실무
VI. 대테러검찰청 설립 후 주요사건 검토
1. 2019. 10. 파리경시청 흉기 테러사건
2. 2020. 9. 샤를리 앱도 만평 게재 보복테러 사건
3. 2020. 10. 샤를리앱도 풍자만화를 언급 교사에 대한 테러사건
4. 2020. 10. 니스 대성당 테러사건
5. 2019. 10. Bayonne 모스크 공격(Attaque)사건 (대테러검찰청 관할권 불행사 사례)
6. 2021. 4. Rambouillet 경찰관 피습사건
VII. 맺음말

저자

  • 임현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심승범 토론문
  • 한제희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6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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