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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Circular Economy : For the Five Policies from 2018 to 2020
순환경제 관점의 국내 자원순환 정책분석 : 2018 ~ 2020년 5개 정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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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시환경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22 No.2 통권 제62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48
  • 저자
    Hyunwoo Song, Jeongyoon Bae, Ihnsup Ha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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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policy announced in 2018-2020 and the EU's environmental policy, circular economy policy, to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policy alternatives. To this end, main keywords were derived from the four policies announced by the EU in 2014, 2015, 2018, and 2020, and these were composed of policy goals (Lv1), core strategies (Lv2), and monitoring (Lv3). This study analyzes the five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rcular economy policy.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1st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which was the highest level plan in the field of resource circ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 policy at a level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EU policy, with a score of 90 based on 100 points of EU circular economy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2018~2020년에 발표한 국내 자원순환 정책이 EU의 환경정책인 순환경제 정책과 비교하고, 향후 정책대안 을 구성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가 2014년, 2015년, 2018년, 2020년 발표한 4 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목표(Lv1), 핵심전략(Lv2), 모니터링(Lv3)으로 구성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관점에서 5개의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 자원순환 분야 최상위 계획인「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경우 EU 순환경제 정책을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 90점으로 EU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정책임을 확인 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서론
II.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1.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주요정책
2. 연구방법
III. 분석결과 및 고찰
1. 순환경제 개념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 수립 여부
2. 순환경제 단계·분야별 정책 수립 여부
3. 순환경제 모니터링 가능 여부
4. 5개 국내 자원순환 정책 분석 결과
5. 빅카인즈를 활용한 연관어 분석 결과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순환경제 자원순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EU 환경정책 정책분석 circular economy resource circulation 1st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EU environmental policy Policy analysis

저자

  • Hyunwoo Song [ 송현우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 Jeongyoon Bae [ 배정윤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 Ihnsup Han [ 한인섭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환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환경공학
  • 소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증가에 따른 각종 공해 물질의 증가에 의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생산활동이나 공공교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그리고 그 밖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하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한국도시환경학회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도시환경학문의 발전과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시환경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253X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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