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알고리즘 규제와 국가 – 규제의 목표, 실시 및 결과를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n Algorithm and the State in China - Focusing on the Goals, Implementation and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 -
What is the goal of national regulation of algorithms in China? What algorithm regulations have the state implemented based on autonomy and capacity to realize these goals? How can the results of algorithmic regulation by the state be evaluated? Regarding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arguments. There are two national goals of algorithm regulation. First, algorithms relate to the important interests of everyone in the social context. In particular, the state seeks to protect users (consumers) by regulating algorithms. In addition, the state intends to secure user support and social stability by protecting users. Second, in the ever-increasing hegemonic war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is aiming fo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tability both inside and outside. However, at the global level, hegemonic countries and large platforms promote hegemony through algorithms. This is because the country recognizes that algorithms can be a risk to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at the global level or within China. Since the end of 2020, the state has already shown the state's autonomy and capabilities in big tech by implementing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big tech. The state's autonomy and capabilities were also exercised in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It shows the state's regulatory performance on algorithms in the fields of legislation, law enforcement supervision, and jurisdiction.
한국어
중국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 규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자율성과 역량을 토대로 어떤 알고리즘 규제를 실시했는가? 국가에 의한 알고리즘 규제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의문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알고리즘 규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알고리즘은 사회 맥락에서 모든 사람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는 알고리즘을 규제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가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지를 확보하 고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은 날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안팎으 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패권국가나 거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권을 도모한다. 국가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나 중국내에 서 알고리즘이 국가안보나 사회 안정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2020년 말부터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이미 보여주었다.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서도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은 발휘되었다. 입법, 법집행감독 및 사법 분야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의 규제성과가 이를 말해 준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알고리즘의 문제와 규제의 목표 Ⅲ. 규제의 실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