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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pursue membership in the CPTPP in 2022, aiming to establish a stable supply chain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CPTPP, led by Japan, was ratified in 2018 by 11 countries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tariffs and establishing new trade rules. According to our analysi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PTPP, there has been a trade promotion effect among Japan and member countries, with greater effects observed in countries with higher GDP per capita and closer geographical distance. As long as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proceed as planned, the trade promotion effects are expected to expand gradually. However,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Japan and CPTPP member countries may also indicate a relative contraction in trade with non-member countries, potentially posing a threat to the stable supply chain in the Korean industry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As Japan is Korea's fourth-largest trading partne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f CPTPP on Japan's future trade with member countries and engage in discussions regarding Korea's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content based on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matter.

한국어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 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2. 일본의 FTA 등 추진현황
3. 연구모형 및 분석자료
3.1 이론적 배경
3.2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종인 [ Jongin Kim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황성혁 [ Seong-Hyuk Hwang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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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월간

• pISSN

  2635-8875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3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