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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Dual Office Holding of Local Public Employees in the Crisis of Low Fertility and Labor Shortage - Japanese Local Government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위기의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일본 지방공무원 겸직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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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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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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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3호 (202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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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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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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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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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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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 and Japan are facing labor shortage problems in the circumstance of low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problems associated with an aging population is getting much worse in rural areas than in cit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crisis threatening the foundations of local communities such as local key industries. Earlier than Korea, Japan has experienced the problem of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in the provinces, and it is implementing long-term policies as well as short-term polici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 employees to hold more than two offices in order to address labor shortage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As in Korea, Japan's law and policies on local public employees strongly prohibit public employees’ dual office holdings, but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allow their public officials to hold dual office holdings. Relevant cases in Japanese provinces are reviewed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e discussed.
- 한국어
- 본 연구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지방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일부 지방의 심각한 인구소멸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기간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경제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에게 일정 수준의 겸직 허용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공헌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우리 나라 역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겸직 허가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높다.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겸직 허가 추진과정 및 제도상의 특징, 성공적으로 지방공무원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Ⅱ. 일본의 지방공무원 겸직정책 개요
1. 일본의 지방소멸 문제
2. 일본의 공무원 겸직 규정
3. 일본 지방공무원의 겸직 제한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겸직 허용 정책 사례
Ⅲ.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공무원 겸직정책
2. 우리나라 공무원의 겸직활동 현황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겸직정책 비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무원 겸직정책 비교
2. 일본 지방공무원 겸직정책의 특징
Ⅴ. 논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1. 일본 지방자치단체 겸직정책의 시사점
2.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겸직정책 개선방안
ⅤI.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인구 고령화 공무원 겸직정책 노동력 부족 aging population dual office holdings labor shortag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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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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