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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관련 제문제 - 신탁법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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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2022년 (사)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6
  • 저자
    김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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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용어 설명 및 논의의 배경
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회사법적 검토
1. 현행 상법(회사법) 체계와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허용 여부
2. 일본의 상황과 비교
I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신탁 법리의 활용
1.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도입과 그 필요성
2.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IV.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약간의 쟁점
1. 수익증권발행신탁인 상장주식신탁의 ‘신탁재산’의 의미
2. 주식신탁에서의 의결권 행사자 혹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자
3. 수익자와 신탁관리인
4. 단독운용인가, 합동운용인가?
V. 결어

저자

  • 김태진 [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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